서울시가 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장의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근로자들의 주휴수당도 시 예산으로 지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서울 공공 발주 공사장 건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사회보험(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그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건설노동자의 가입률은 20% 초반 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에 머물러 있다. 건설사가 먼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번 보험료 지원은 내국인 건설근로자들만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상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겐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지만, 실제 현장에선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 16만 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박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서울시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당제를 주급제로 개선해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가입에도 적극 동참하는 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원한다.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 중 선정해 연간 약 6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정책 대상자인 시·산하기관 발주 공사장 근로 인력은 약 8만명이다. 사회보험 보장과 주휴수당 지급, 고용개선 장려금을 합해 연간 총 650억원이 투입된다. 박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근로자들이 새벽 인력시장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개인에게 최대 28%의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