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대법원 "디젤게이트 폴크스바겐, 차주에게 차값 배상하라"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으로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폴크스바겐이 피해 차주에게 차 값을 배상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현지 시각)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 연방대법원은 배기가스 장치를 불법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 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판매한 배기가스 조작 차량을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운행한 거리만큼의 가격을 산정해 이만큼은 폴크스바겐의 매입 가격에서 빼도록 했다. 이 판결로 독일에서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게 됐다. 폴크스바겐 측은 법원 판결 직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6만여 명에게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할 합의 금액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디젤 게이트는 2015년 9월 폴크스바겐이 디젤 차량 1070만대의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주행시험을 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조작해 실제 도로에선 허용치보다 최고 40배 이상 많은 배기가스를 뿜어내게 했다.

독일 대법원 판결로 국내 피해 차주들도 배상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은 이날 독일 외에 한국·영국 등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폴크스바겐은 한국에서 2008~2015년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차량을 약 12만대 판매했지만, 리콜(시정조치) 외엔 어떤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00만원짜리 쿠폰을 차주들에게 건넨 것이 전부다. 반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배상액 등으로 17조원을 지급하는 등 30조원가량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