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적응력 높은(tech-savvy) 한국이 서류 작업에 짓눌린(paperwork-heavy) 일본을 이기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한국과 일본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을 비교한 기사 제목이다. 블룸버그는 양국 지도자가 절실한 사람이 아닌 모든 가구에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give cash handouts to everyone rather than those in need) 포퓰리즘을 채택하고,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각각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받았다고(get their revised supplementary budgets approved on the same day) 전했다.
그런데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을 지급하는 속도와 효율에선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고(reveal the contrasting speed and efficiency of distributing virus relief)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19일 현재 전체 가구의 80%가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같은 날 현재 지자체의 72%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은행계좌로 송금해주기 시작한(start to remit money to bank accounts) 곳은 19%에 불과했다.
한국은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며(run a dedicated website), 온라인·모바일·신용카드앱을 이용하거나 은행·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apply in person at banks or community service centers) 방법과 해당 가구 지원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빠른 검색 링크들도 제공했다. 전국적인 신원 확인 시스템(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과 중앙집중화된 행정능력(centralized administrative capability)은 신속한 지원금 지급의 주요 요인들(key factors behind its speedy delivery of the handouts)이 됐다.
일본은 거주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verify basic information such as place of residence) 데만도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개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 데이터 통신망과 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휴대폰도 뛰어난 역할을 해준다(play a prominent role). 지원금이 지급된 카드를 사용하면 즉시 남은 액수와 사용 시한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뜬다.
반면에 일본은 1억2700만 인구 중 16%만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번호 일치 카드와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개인식별번호)를 갖고 있을 뿐이다. 카드 발급에만 한 달이 걸리고, PIN을 몇 차례 잘못 입력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돼(get locked out of the process)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대다수는 재래식 우편으로 신청 양식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wait for an application form to arrive by snail mail) 관공서 밖에서 수시간 동안 줄을 서서(line up for hours) 신청하고 있다. 미용사인 사토 에미코(41)씨는 블룸버그통신과 통화에서 "차라리 그게 덜 번거롭다(be less hassle)"며 "일본 행정이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be outdated) 새삼 깨닫게 됐다(be dawned on me)"고 토로했다.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