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한명숙 전 총리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며 "검찰과 법원이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명숙 유죄'가 조작이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어제와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여권이 일제히 한 전 총리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법원과 검찰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건설업자로부터 세 차례 도합 9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돈을 줬다는 업자가 1심에서 말을 바꿨지만 물증이 너무도 명백해 논란이 있을 수 없었다. 한 전 총리는 "3억원을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렸다"고 했는데 건설업자에게서 나온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였다. 한 전 총리에게 줄 현금·달러를 가방에 챙긴 업자 측 경리 직원은 "한 의원님(한 전 총리)에게 갈 돈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가방 값 영수증도 나왔다. 건설업자가 구치소로 면회 온 부모에게 '한 전 총리를 도왔는데 섭섭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제출됐다. 이 모든 증거들은 검찰이 먼저 찾아낸 게 아니라 업자가 '9억 제공' 사실을 털어놓은 이후 드러난 것이다. 대체 무슨 '조작'이 있을 수 있나. 이에 대법관 13명 전원이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건설업자가 감옥에서 쓴 '비망록'이 한 전 총리 혐의가 조작됐다는 근거라고 한다. 검찰의 회유·협박에 의해 업자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비망록은 이미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돼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증거를 제출한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위증 범죄자의 '거짓말 시나리오'에 불과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해당 건설업자는 위증 혐의로 1·2·3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작은 검찰이 아니라 업자와 한 전 총리 측이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친정권 매체가 이미 공개된 비망록 내용을 보도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실을 왜곡하고 검찰과 법원을 몰아붙이고 있다. 미리 짜놓은 각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전 총리의 금품 수수는 뇌물과 다름없다. 너무나도 명백한 물증들이 있다. 그런데 이를 양심수로 바꾸려고 한다.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흑을 백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 정권이 무슨 일을 해도 국민 다수가 인정하니 이마저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