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현직 법무장관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추미애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법원행정처장 “의혹 제기는 증거될 수 없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거론하며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는 우려한 바에 대해서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과거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그런 차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단 모습을 보여야할 개혁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정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고 했다. 조 처장은 ‘불신 조장보다 재심 청구가 억울함을 밝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냐’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질의에는 “예”라고 대답했다.
◇여권에선 ‘한명숙 무죄’ 주장 솔솔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 등이 확인됐다. 또 대법관 전원이 한 전 총리가 3억원을 받은 것은 유죄(有罪)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최근 여권에선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한만호씨의 비망록을 일부 매체가 보도하자 이 사건 자체를 재조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죄를 씌워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사법부가 명예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18일엔 진성준 당선자가 “한명숙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됐다”며 “역사를 바로잡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정신의 과제”라고 했다.
◇與 일각 “문 대통령도 의지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도 ‘한 전 총리 구명’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지난 2015년 “우리는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했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검찰은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이를 정식 증거로 채택한 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였는 바,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또 한 전 사장이 부모와 접견한 자리에서 “(검사님이) 저한테도 잘 해주시고 분명히 재기할 수 있다고 격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에 굴욕감을 느끼고 허위증언 암기를 강요당했다는 사람이 호의를 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