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신임 수방사령관

최근 육군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된 김도균(육사 44기) 육군 소장이 사단장 경험도 없이 곧바로 군단장급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내며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를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파격 승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소장은 사단장을 지내지 않고 곧바로 군단장급인 수방사령관에 임명된 최초의 사례다. 전임 김선호 중장을 비롯한 역대 34명의 사령관은 모두 사단장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장 경험이 없는 김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서울을 방어하는 수방사령관이라는 핵심 보직을 맡긴 것부터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방사령관으로서 김 소장의 대북 협상 경험과 유관 기관과의 협업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수방사령관은 전시에도 연합사령관이 아닌 한국군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직위”라며 “사단장으로서 1만명도 지휘해보지 않았는데 4~5만명의 군단급 병력을 어떻게 지휘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GP 총격 사건으로 9·19 군사합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군사합의를 주도한 김 소장을 파격 승진시킨 데 대해서도 군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권 코드에 맞는 일을 하면 무조건 잘된다는 신호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도발이나 GP 총격 사건으로 사실상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그 합의를 주도했던 인사를 파격 승진시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