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규제 완화를 거부하는 여권 내 강경파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금융 혁신 제1호 공약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법안도 여당 내부 반대표로 한때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여야가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패키지 통과'를 합의했지만, 여당에서 예상치 못한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고, 수정된 법안이 지난달 30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으로 소란이 벌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왜 우리 20대 국회가 금융산업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하냐"고 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번 표결 때 반대·기권표를 던진 109명 의원을 일일이 호명하자 의원석에선 "그만 좀 하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당내 소수 의견이 세서 당론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된 원격의료도 민주당 강경파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대면 산업 규제 혁신의 대표적 분야인 원격의료도 문 대통령은 추진하길 원했지만 당내 반대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여권 핵심 지지층이 규제 완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당·정·청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당론으로 합의돼 통과되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