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사업에서 탈퇴했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29일 복귀를 결정한 데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밝힌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추진이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이 최후통첩한 29일 ‘한노총의 복귀’ 시한을 앞두고, 이 시장은 지난 27일 재단설립계획을 밝히고,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을 찾아가 협의했다. 재단을 통해 노사 상생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교감을 나눈 지 이틀만에 한노총이 이를 명분으로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윤 의장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큰 틀에서 부합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구체적인 재단설립을 위한 추진단의 조직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윤 의장은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와 결정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최종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었다.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이 시장은 “그동안 노동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면서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떨어졌다”며 “노와 정, 노와 사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못하고, 노사상생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광주형일자리사업의 성공과 확산을 뒷받침할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정하면 이를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행할 기구(노동서비스 플랫폼)라는 뜻이었다.
한노총이 지난 2일 탈퇴선언할 때 “노사 상생경영의 핵심인 노동이사제(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 선임)가 복귀조건인가”라는 질문에 한노총은 “동반소통경영에 필요하면 노동이사제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노동이사제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노총은 어떤 방식이든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었다. 그러면서 “조건이 바뀌어지면 (탈퇴선언이) 바뀔 수도 있다. 시의 입장에 따라 나중에 검토할 수 있다”는 답도 이어졌었다.
지난 4월 2일 한노총이 일방적으로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한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혀, 파국(破局)을 맞이했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9일 “오는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총결의했고, 다음날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노동계의 복귀를 요청한다”고 공동결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를 통해, 광주시는 노동계의 상생요구가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에 대해선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의지와 계획을 밝히라고 했다. 이어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동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임원들의 임금수준을 상생취지에 부합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적정화하고, 노사간 소통경영을 위한 실현할 구체적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난 총선 이후 광주지역 당선인들, 광주시민사회단체대표들은 광주시와 한노총을 잇따라 찾아가 해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이사제’를 제안하기도 했고, 일부는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고, 청와대와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23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만나기도 했다.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였다. 이처럼 한노총의 탈퇴 이후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과 해법들이 제기되었다.
한노총은 기본적으로 노사상생경영, 적정노동시간, 적정임금, 원·하청관계개선이라는 4대 원칙의 실현을 요구해왔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 광주빛그린산단에서 지난해말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연산 10만대 규모의 공장에서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경형(輕型)SUV를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할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인 공장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주형일자리사업을 협의해왔다. 이어 지난해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간 투자협약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