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처럼… 규제 예보해준다

앞으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날씨처럼 예보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입법예고와 의원 입법이 업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AI(인공지능)로 최적의 의견 수렴 대상자를 선정하는 규제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전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예보제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알기 쉬운 인포그래픽을 제공한 후 규제 대상인 기업들과 대중의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은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지 못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제에 대한 입법 과정은 현장이 아닌 정책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기 일쑤고, 특히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받을 필요가 없어 규제가 남발됐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 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