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며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중병설'에도 코로나 대응을 계기로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며 "코로나에 공동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 지역 재해·재난, 기후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이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남북 보건 및 방역 협력을 위한 개념으로 '생명 공동체'까지 꺼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코로나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대처하기 위한 남북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의 정상이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한 지 2년이 됐다"며 "판문점 선언은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은 9·19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져 남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이 됐고,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을 세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손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줬다"고 했다. 또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라며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 사업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방역·보건 협력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물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경제 협력으로 접점을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판문점 선언 2주년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외교가에선 "판문점 선언 이후 지난 2년간 북한의 핵은 고도화되고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만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 협력 및 평화 문제가 사실상 4·27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다"며 판문점 선언 비판론을 반박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 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남북 협력 과정에서 대북 제재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동해선, 경의선 연결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 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히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판문점 선언 2주년 등을 기념하며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강릉~고성 제진) 추진 결정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 우리 측 인사만 150여 명 참석했다.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동해 북부선 건설 구간은 총 110.9㎞ 길이로, 사업비가 2조8520억원으로 추산된다. 북측은 별다른 기념행사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