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간 교류행사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자체 계획에 그쳐 북한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관건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 공동행사와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6·15 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간 교류 및 공동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6·15 선언 기념행사는 2001~2008년에는 남북 간 공동으로 개최했으나, 2009년 이후로는 공동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또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정례화도 계획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비대면 상봉’과 관련해서는 내부 준비가 끝난 상태”라며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행 계획에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각종 사업도 주요 정책으로 담겼다. 우선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의원 발의안 6개가 논의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됐는데, 정부는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협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 수역 공동조사와 선박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조정과 남북 해상항로대 복원을 추진한다.
대북 개별관광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남북 간 관광 협력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협의도 계획했다. 개별관광 방식은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남북 보건협력과 관련해서는 말라리아·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분야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세대별·직업군별 교육훈련과 기술협력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밖에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 교육 활성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