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광진을 지원 유세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할 테니 가능하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는 중하위층을 '긴급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이게 특정 후보 당선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여당 후보가 떨어지면 안 주는가. 국민 세금이 제 돈인가. 역대에 이런 노골적인 돈 선거는 없었다. 여당은 애초 기재부 팔을 비틀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늘렸다가 탈락자들 불만이 쏟아지자 1주일 만에 '100% 지원 추진'으로 더 확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분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아예 대놓고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했다.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이다. 선거 직전에 국무회의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곧 돈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선거철 선심성 포퓰리즘은 늘 있어 왔지만 이 정부·여당은 도를 넘었다.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부산 해운대구는 어제 긴급생활지원금을 전체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니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부산만이 아니다. 여당 소속 강원도지사는 지난 13일 "긴급생활안전 자금 한 분에 40만원씩 11만6000명에 현금 입금 완료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전시도 같은 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200여만 가구에 아이돌봄쿠폰 4개월치 40만원씩을 선거 이틀 전에 지급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52만여 명에게는 선(先)지급 형태로 27만원씩 나눠주기로 했다.
정부는 선거가 있는 올해 5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제1 야당 동의 없이 강행 처리했고, 전국 시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주며 세금을 뿌렸다. 여당 비례 정당이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씩 현금을 나눠 주겠다는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가 물린 일도 있었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같다. 180석을 호언하면서 무엇이 모자라 이렇게까지 하나. 이 정권이 2년 뒤 대통령 선거에선 어떤 일을 벌일지 두려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