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국토종주 4일째 달리기를 마치고 저녁에 발표자료 원문을 확인해봤더니, 이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로, 이분들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며 “즉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안 대표는 “전국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곳이 아닌데 정부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컷오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안 대표는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지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꼭 필요한 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면밀히 지켜보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