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9조1000억원 상당 예산이 소요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야당은 "일회성 지원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240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향후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체 2050만 가구 중 약 1400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받는다. 다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명확한 기준'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 중순 전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원 조달과 관련, "세출 구조 조정으로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포함한 32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과 기업 자금 공급을 위한 10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등 1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자금 지원 규모가 141조원대에 이른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부 재정, 금융 지원, 공모 채권 발행으로 총 240조원 재원을 마련하는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기업 긴급 금융 지원 100조원에 더해 정부 예산 20%(100조원)의 용도를 변경해 취약 계층 소득 등을 보전하고, 40조원 규모 국민채를 발행해 자영업자 경영 지원 자금 등을 지급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