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들의 절반 이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주민대상 긴급지원이 보편적인 기본소득보다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긴급지원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가 전문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3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26명 중 설문에 응한 17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67.2%)이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29.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46.9%)보다는 전국적으로 보편적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53.1%)이 더 많았다.
지급 방식은 가구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65.5%)이 개인별 지급(32.8%)보다 많았다. 가구당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48.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별로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43.1%)이 가장 높았다. 지급 수단으로는 '사용기한이 설정된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71.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62.1%가 현 지역경제 위기 상황은 IMF 때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전원(100%)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긴급재정 시 재원부담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62.7%)이 중앙정부-지방정부 분담보다(37.3%)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70%가 중앙정부와 별도의 주민 지원 계획이 있거나(35.6%), '중앙 정부지원에 보충적 지원 계획'(34.5%)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4일 소득이나 연령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1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도 이날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경남도, 충남도, 강원도 등이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재난생계수당' 등의 명칭을 앞세워 지원 대상이 천차만별인 현금성 지원 시책을 발표하고 있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선심성 시책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