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은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부추길 겁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25일 오전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1인당 10만원씩 제공하면 사람들이 다중집합시설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24일) “4월부터 전체 경기도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지자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현재 모두가 사회적 격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데, 재난기본소득은 다중이 모이는 곳으로 가라고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며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 돈을 코로나로 주로 피해를 보는 노래방·PC방·학원·유치원 등 집단 시설 사업자와 그곳에 취업한 직원·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지원해 몇주라도 문을 닫게 하면 감염 확산도 막고, 취약계층의 소비 능력도 높일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 4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주기보단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에 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도 본지 통화에서 “한 지자체가 먼저 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너도나도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이 고갈되면, 결국 중앙 정부가 이를 메워줘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경기도민 전체(약 1326만명)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 등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둔 일회성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전북 전주,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히자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