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개학 연기 발표 전날 김승환 교육감 "교육대란 올 것"
"교육부, 결론 내려놓고 모양새만 갖춰… 뒷설거지는 시·도 교육청 몫" 비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후유증과 교육대란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개학 연기 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전국 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개학 연기의 공식 발표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며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당장 고3의 경우 내신 산출에 필요한 중간 시험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진다"며 "수능 시험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인지도 근심거리"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유은혜 장관이 세 차례 주재한 17개 시·도 교육감 영상회의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교육감 영상 회의에 나갔지만, 한 번 나간 후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그 뒤로 나가지 않았다"며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모양새 갖추기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뒷설거지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걸 경험이 가르쳐준다"며 "뒷설거지는 고스란히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몫이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총선이 걸려 있을까"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했다.
전국 학교 개학일은 원래 3월 2일이지만,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성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되면서 총 5주일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개학 1주일 연기를 처음 발표했다가 이달 12일에 다시 2주일을 더 미룬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3차 개학 연기다.
교육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들이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최소 2~3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코로나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수긍하면서도 장기간 수업 공백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긴급 돌봄 운영, 이후 수업 보충 문제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북교육청 확대간부회의 영상도 올렸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유 장관이 주재한 시·도 교육감 영상회의를 '요식 행위' '들러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5일 저녁에 교육부 간부와 통화했는데 ‘후유증 각오하시라’고 말했다"며 교육부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대구·경북은 (상황이) 심각하다. 전북도 도와줘야 한다"면서도 "비교적 위험성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학생들을 위해 개학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가정과 지역사회·학교 등 이 세 공간을 놓고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부들을 향해 "교육대란이 올 것"이라며 "개학 연기 장기화에 대비하는 교육 과정, 생활기록부 기재, 시험, 내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계기를 통해 학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신학기를 3월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거의 없다"며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면 학기 조정하기 어렵다. 외국에 있다 들어온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아예 학제 개편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학 연기로) 교육 과정이 훼손되는 부분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교육 소외계층 자녀들이 접근성이 떨어져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