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영수회담에서도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 두 번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고 했다. 이어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마스크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지난달 10일 "국내에서 마스크를 하루 900만~1000만장 생산하고 있고 재고량이 2500만~3000만장으로 유지되고 있어 공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튿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을 의결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이 우려될 때 길게는 5개월 동안 정부가 생산·공급·수출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조치다.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래 44년 만에 첫 시행이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25일엔 "26일부터 마스크 수출 규제를 시작하고, 마스크 500만장을 정부가 사들여 우체국 등 공공 판매처에서 판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내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이 하루에 한 장씩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하면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날 식약처는 "비상상황에선 일회용 마스크를 재활용하고, 면 마스크 사용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에는 일반 국민에게 의료진이 쓰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데, 이제는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말을 바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9일 "면 마스크 사용은 어떤 상황에도 권장하지 않고,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을 금지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