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 관련 대응이 잘못 됐거나 미진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현직 장관들의 사건을 형사부가 맡아 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우한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고발인 측은 "코로나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국민이 바이러스 숙주인 것처럼 표현했다"며 직무유기 외에 명예훼손 혐의도 주장했다.
같은 단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가 맡는다.
강 장관은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 각국이 한국인 입국금지에 나선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올린 동영상에서 우한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각각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