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립요구는 망상… 수사·기소 분리案 기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사진〉 대변인은 14일 "검찰이 스스로 사법기관에 상응하는 독립성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히 어떻게 검사를 그 재판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위에 있는 법관하고 비교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대변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상상력을 왜 다른 분들은 고민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은 "이건 상상력이 아니라 망상력"이라며 "법원으로 치면 재판하는 판사하고 판결하는 판사를 분리하자는 것인데 하도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추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사건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사건도 공소장에 소설책을 써왔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추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안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