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는 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주로 일본 업체와 경쟁한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 업체에 밀려 그간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적용받았다면 현지 판매 가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지만, 혜택을 받는 방법을 몰라 애먹었다. 대표적인 장벽이 원산지 증명서다.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 증명하는 문서로, 통상 수입업체가 물건을 들여올 때 국정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업체에 요구하는 서류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세 기업이 많다.
◇FTA, 아는 만큼 활용한다
최근 A 업체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FTA 종합지원센터 컨설팅 프로그램(차이나데스크)에 도움을 청했다. A 업체는 차이나데스크를 통해 원산지 업무에 관한 종합 교육을 받고 원산지 업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기업 내 원산지 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안정적으로 발행한 A 업체는 한·중 FTA에 따라 큰 규모의 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이젠 일본 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한국은 2003년 2월 칠레와 FT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한·칠레 FTA는 이듬해 4월 1일 발효됐다. 하지만 수출입 업무에 능통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 수출 기업 입장에서 FTA를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FTA종합지원센터는 이런 업체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 등으로 겪는 FTA 관련 애로를 없애기 위해 2012년 2월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정부부처와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9개 지원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FTA종합지원센터의 역할도 커졌다.
◇현장 컨설팅으로 맞춤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사후 검증 지원, FTA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FTA 콜센터(국번 없이 1380)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비스는 단연 'FTA 현장 컨설팅'이다. 무역협회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이 FTA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은 'OK FTA 컨설팅'과 '찾아가는 1380 컨설팅'으로 구분된다.
'OK FTA 컨설팅'은 관세사가 최대 10일에 걸쳐 기업을 방문해 기업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서비스다. 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후 검증 등 원산지 관리 컨설팅부터 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분야까지 맞춤형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모두 2738개 중소·중견기업이 'OK FTA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다. 매출액 20억원 이하인 기업은 컨설팅 비용이 전액 무료고, 20억원이 넘을 경우 매출액에 따라 10~50%의 기업 분담금을 내야 한다.
산업용 중장비를 생산·수출하는 B 업체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물품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수출 경험이 부족했던 B 업체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적이 없었다. 베트남은 2014년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 원산지 증명서 없이 거래를 한다면 FTA 관세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었다.
B 업체는 FTA종합지원센터의 'OK FTA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 문제를 해결했다. 센터는 FTA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등 이론적 안내와 함께 원산지 증빙 서류의 작성 및 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등 실무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했다. B 업체는 이렇게 얻은 노하우로 베트남 수출 건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 문제없이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았다. 결과적으로 5%의 관세 실익을 얻었다.
'OK FTA 컨설팅'이 심층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찾아가는 1380 컨설팅'은 전화 상담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가 바로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 관리 점검, 실무서식 작성 방법 등을 지도하는 형태다. 일종의 '응급 서비스'인 셈이다. 기업별 연간 최대 3회까지 무료로 지원하는데, FTA종합지원센터는 작년 한 해만 2500여건의 '찾아가는 1380 컨설팅'을 수행했다.
◇FTA 안내서·사례집 발간, 방문 교육과 설명회도 개최
FTA종합지원센터는 이 밖에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을 위해 종합 안내서와 사례집을 발간하고 중소기업 FTA 원산지 관리자를 위한 현장 방문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FTA 이론 및 인증 수출자 요건,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 FTA 서식 작성 및 서류 관리 등 핵심 주제별 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한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등 50여 개국과 총 16개의 FTA를 맺고 교역하고 있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 3국과는 FTA 타결을 마쳤고, 16국으로 구성된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7개 국가 및 공동체와는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FTA 활용과 관련한 문의나 애로가 있을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