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친문인사 수사 방해...특검 관철할 것"
"이수진·이탄희, 가면 쓰고 영웅 행세한 어용판사"
"靑, 중국 눈치보나...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기소 쿠테타'라고 반발하며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은 기소되면 옷을 벗는 게 역대 모든 정부의 관례였다. 그런데 최 비서관은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술 더 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기면 검찰을 수사받게 할 거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 국민 밉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밉상은 그뿐이 아니다. 정치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세 사람"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을 패싱하고 최 비서관의 기소 문제를 추 장관에게 보고해 사무규칙을 명백히 어겼다"고 했다. 그는 "특히 "22일 밤 이 지검장의 행적이 수상하다. 밤 9시쯤 통화를 한 뒤 10시쯤 (부하 검사들의) 기소 의견에 결재를 않고 청사를 떠났고, 자정 무렵 돌아왔다"며 "그 시간에 법무부나 청와대 측과 접촉해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을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을 향해선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인사를 해 고발까지 당했다. 추 장관은 국회서 탄핵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며, 특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수사방해 전모를 밝히기 위해 다른 야당과 힙을 합쳐 특검을 관철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방해로 특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바로 특검법이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 등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폭로에 앞장섰던 판사들이 민주당에 영입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어용판사를 이용해 사법부 적폐몰이를 했고, 그걸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이탄희·이수진 전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진정한 판사였는지 묻고 싶다"며 "가면을 쓰고 영웅 행세한 판사나, 그들을 이용한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중국 여행객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미 50만명에 육박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말이 없다"며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박근혜 청와대가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문 대통령이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