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 그 자체"
유승민 "시장경제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대통령·수석돼 망발"
김병준 "3류 선생님일수록 몽둥이 쉽게 들어"
야당에서는 16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날 발언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사회주의 정책"이란 평가부터 "무식하니 용감하다"는 말도 나왔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을 두고 "무식도 죄"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 발언, 강 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 발언을 거론하면서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등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수석비서관이 됐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의문이 생겼는데, 이념 과잉도 일부 원인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無識)"이라며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하는데,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면서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주택매매 허가제가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가"라며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실효성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이제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진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의 정책 부재·실패를 국민의 재산권까지 부정하는 몽둥이질로 가리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지와 억지, 뻔뻔함의 극치"라며 "3류 선생님일수록 쉽게 몽둥이를 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동산에 돈이 쌓이는 것은 돈을 산업투자로 이끌 산업·경제정책이나 성장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노조를 건드리지 않는 산업정책이나 성장정책이 있기 힘든데, 문재인 정권은 노조를 건드릴 수 없는 '노조와의 공동정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