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무급' 임금체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무조건 오르는 호봉제가 맞물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폭증하고 청년 채용 확대가 어려워지자 결국 호봉제를 대체할 직무급을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박근혜 정부가 같은 취지로 도입하려던 성과연봉제는 노조 반발에 떠밀려 폐지했던 정부가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한 직무급제를 또다시 해법으로 꺼내 든 건 의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현실성 없는 직무급제를 내세워 노동개혁 '시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임금격차 해법으로 '직무급' 꺼낸 정부

직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호봉제는 사원보다 대리, 대리보다 과장이 더 높은 기본급을 받는 구조다. 반면 직무급은 사원, 대리 등 낮은 직급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업무 강도와 난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와 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기본급을 주는 방식이다. 현재 100인 이상 사업체 중 약 58.7%가 호봉급을 두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중 82%가 연봉제를 도입했고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40% 이상이다. 반면 직무급을 도입한 기업은 5% 내외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간혹 언급했던 직무급제 확대를 올해부터 본격화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전면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13일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를 민간 기업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정부는 직무급 도입을 각 기업의 노사 자율에 맡기되,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기업 8000여곳에 배포하고 올해부터 희망 기업 16곳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을 위한 무료 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직무급 확대를 위한 협의도 해나갈 방침이다.

◇노동계 "정부 가이드라인" 반발

앞서 직무급제 도입을 전면 반대했던 양대 노총은 이날 고용부의 직무급 확대 방침이 공개되자 당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임금체계의 연공급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있다"며 "(직무급 도입은) 오히려 기업 주도의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임금체계는 노사가 협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업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전 정권이 직무급제 같은 취지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뒤집었다. 그런데 다시 난제인 직무급 도입을 꺼내 들자 "공공부문에선 성과도 못 내면서 민간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조 반발에 임금피크제 도입도 어려운데 그보다 파장이 몇 배 큰 직무급 도입이 잘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 때문인지 이날 정부는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 자율성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내놨다. 재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이 미진하고 노조 반발이 뻔한데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으면 민간 차원의 직무급 확대가 속도를 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 법·제도상 직무급제는 노조 동의가 없으면 도입이 불가능한데 과연 현실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표를 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직무급 도입은 '산 넘어 산'

노조 반발 외에도 직무급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기업 내 여러 직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채 문화가 강한 기업들은 여러 직무가 다른 가치로 평가될 경우 사내에 극심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4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직무급을 도입한 교보생명도 완전한 직무급이 아니라 기존 연봉제의 기본급 중 5~10%를 직무급으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 정권이 직무급제 도입으로 노동개혁 시늉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현실성 낮은 직무급제 도입을 민간에 던져놓은 모양새라는 거다. 고용부는 올해 민간 기업에 직무급 도입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에 예산 4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