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0일 "검찰은 특별수사단 설치 시 장관 승인을 받으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1호' 특별지시를 발표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의 수사 방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윤석열 사단' 학살 인사에도 검찰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자 추 장관은 향후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의 '싹'을 잘라놓겠다고 나왔다.
지난 8일 검찰 인사 후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 등을 만들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도 있다. 거기엔 새로운 사건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윤 총장이 일선 지검의 수사팀을 직접 지휘할 가능성, 윤 총장이 수사 의지가 있는 다른 수사팀에 사건을 재배당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별수사단' 구성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봤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김학의 수사단' '세월호 수사단'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조했던 사건에 대해 총장 지휘권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一家) 비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다 부산과 제주도로 각각 좌천된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을 다시 서울로 불러와 특수단장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은 특별지시를 통해 "대통령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이 가령, '한동훈 특별수사단'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은 눈 뜨고 못 보겠다는 뜻"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사퇴하게 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한동훈 검사장 등을 좌천 인사한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추 장관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향후 '특별수사단' 구성을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충돌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은 이날 추 장관 지시의 근거(대통령령)보다 상위"라며 "'김학의 수사단'처럼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팀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통해 수사팀을 다시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등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간간부(차장·부장) 인사 전 부서 자체를 없앨 경우 서울중앙지검의 기존 수사팀이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내놓은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한 간부는 "직접 수사 부서 축소가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일련의 과정이 모두 현 정권을 향하는 수사를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민감한 언급은 피했다. 그는 곧 있을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부탁하면서 "검사가 부임하는 임지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법치와 원칙을 지킨다는 각오로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게 되면 정권 수사는 보기 어려울 것"이란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