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 불신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퇴임을 앞둔 이 총리를 내세워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압박에는 이 총리와 청와대는 물론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모두 나섰다. 과거 정권이 검찰총장 압박을 통해 자진 사퇴를 유도한 것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왼쪽 사진) 국무총리는 9일 추미애(가운데 사진)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추 장관도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사진) 원내대표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했다는 ‘탈법 인사’ 논란이 일자, 여권이 이를 윤 총장의 ‘항명’ 논란으로 바꾸는 파상 공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리는 이날 추 장관과의 통화에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필요한 대응'과 관련, "이 총리가 윤 총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라는 등 구체적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과 규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총리에게 뭐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와 추 장관의 통화 사실과 그 장면을 담은 사진, 대화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이 총리가 재임한 2년 8개월간 부처 장관과 주요 사안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을 묵살한 인사"라고 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며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해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인사 폭거' 여론을 윤 총장의 항명(抗命)으로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하고 각종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