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 대대적 검찰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취임식에서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서둘러 임명한 것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수사 검사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려는 것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검찰 인사가 있었다.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추 장관이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법무부에 지시한 일이 검찰 인사 준비였다. 그토록 검사 인사가 급한 이유가 뭐겠나. 문 대통령 불법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 수사 자체를 유야무야하려는 것 아닌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개인 비리에 가까운 조국 일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선거 공작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송철호 백원우 김경수 이호철 윤건영 한병도 등 하나같이 친문(親文) 핵심이다. 문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수사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문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 울산 선거 공작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공수처가 몇 달 뒤 출범할 때까지 급한 불을 끄고 총선에 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수사 검사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그런 용도로 임명한 사람이 추 장관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 민주당 대표가 바로 추 장관이었다. 추 장관은 이미 선거 공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임명한 그날 추 장관의 측근을 선거 공작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 법무장관은 피의자가 될 수 있다.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교체한다면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커다란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정권 뜻대로 검찰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검사들에게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검사 한 명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다고 직권 남용죄로 징역 2년을 복역 중인 전직 검찰 간부도 있다. 지금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하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수사 방해 직권 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