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설치해야… 의총 통해 최종 입장 정할 것"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수정안이 아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에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박주선·주승용 의원이 4+1 공수처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범여권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나온다.
유 의원은 이날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권 의원이 수정안을 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며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案)에 기반한 4+1 수정안이 다소 급진적이라면 권 의원안은 보다 완화된 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 및 독립성 재고 측면에서 권 의원안이 다소 좋은 의견도 담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당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인적으로는 둘 다(4+1 단일안과 권 의원 수정안에)에 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유 의원은 "당을 떠나 개인적으로는 (권 의원의 수정안이) 처리되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에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4+1안과 달리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해도, 각 수사기관장이 수사의 효율성과 진행 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첩하도록 했다. 이번 권 의원안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서명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고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따라서 둘 중 누구의 수정안이라도 통과시켜 공수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디테일을 잠시 미뤄두고 멀리 큰 걸음을 내어야 할 때"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