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심 법원이 대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17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2인자' 이상훈〈사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3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세우고 종합 상황실을 꾸려 임금 삭감이나 차별 대우, 표적 감사 등 탄압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에서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 전략, 비상 대응 시나리오, 비밀 동향 보고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방안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 와해 실행과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기소한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 32명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중 7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 13일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도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 업무를 총괄했던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중복 기소되면서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미래전략실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계열사에 배포해 대응 태세 점검을 하고, 계열사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노조 설립 대응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면 이를 점검해 다시 보완 사항을 지적하는 등 일명 '그린화' 작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에 대해 "노조 와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른 사건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점도 감안했다"며 법정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단지 지엽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해 줄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 의장과 강 부사장 외에도 재판부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1년,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징역 1년 2개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덜한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 와해 사건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폭로하면서 처음 촉발됐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검찰은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그룹 차원의 개입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며 2015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흐지부지됐던 사건은 엉뚱하게도 작년 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더기 문건을 확보하면서 6년 만에 실마리가 풀렸다.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 수색하던 검찰이 인사팀 전무의 모니터에서 노조 자료 폐기 등을 논의하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우연히 확인한 것이다.
직원들을 상대로 은닉 자료를 추궁한 검찰은 지하 주차장의 차량 트렁크와 회의실 등에 숨겨 놓은 외장 하드디스크를 발견했고 여기에는 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공작 정황이 담긴 문서가 무더기로 들어 있었다. 삼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별건 압수 수색 과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관련 증거도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도 이렇게 판결이 나올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상훈 이사회 의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이사회는 전문 경영인을 견제하고 중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삼성전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해체한 미래전략실 대신 상법에 명시된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사내이사 5명이었던 이사회는 이제 사내이사 3명으로 줄었다. 지난 10월 이재용 부회장이 3년 임기가 끝나자 등기이사 재선임을 포기했고, 이번 판결로 이 의장이 구속되면서 이사회 사내이사엔 삼성전자의 각 사업을 담당하는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3명만 남게 됐다. 또 이번 선고로 많은 임원이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이들을 대신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삼성 노조 파괴의 진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