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학교 주차장, 일반인에 개방 안 한다…'주차장법 개정안' 수정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철회됐다.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개방 절차,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박 의원은 이번 수정 개정안에서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의무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학교주차장을 개방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모순된 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중단하거나 개정 내용 중 ‘국‧공립학교’를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사모임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및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