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예산이 바닥나 정부가 예비비를 추가 편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대상 확대로 기초연금과 치매 치료 관리비, 일자리안정기금 등 예산이 조기에 동나버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편성한 기초연금 예산 11조4952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보이자 지난 9월 예비비에서 1253억원을 충당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해두는 예산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사업인데, 정부는 올해 4월 소득 하위 20%에 대해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당초 계획된 시점인 2021년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2조2512억원 늘려 편성했는데도 예산이 조기에 바닥난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도 기초연금 수요 예측에 실패해 1211억원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 바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 처음 도입됐는데, 2017년까진 이 같은 일이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자체들에 대한 기초연금 국고보조비율 등은 작년 지자체들의 재정자주도, 노인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올해 집행과정에서 이 변수들이 변했다"며 "특히 노인인구비율이 달라지면서 필요한 예산 규모가 달라졌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30만원의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내년 소득 하위 40% 고령자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13조176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6813억원 늘렸다.
포용국가와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랏돈이 바닥나 긴급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운 정부는 올해 치매 치료 관리비로 135억900만원을 책정했는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6월부터 치매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40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급등한 최저임금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올해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2조8188억원도 예상보다 지급액이 늘어나 최근 98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27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부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올 들어 두 번이나 예산이 동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