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는 건보료가 월급보다 더 뛰고, 지역 가입자 4명 중 1명은 재산세보다 건보료가 더 많을 정도로 건보료 부담이 커졌는데, 곳곳에서 부정 수급 등이 벌어지면서 건보료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는다.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과잉 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보료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는 병원, 교통사고 등을 위장한 '가짜 환자' 등이 건보료를 빼먹고 있는 중이다. 건보료를 내지 않아 건보 가입자 자격을 잃은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보거나, 남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등의 부정행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지경인데도 정부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부정 수급은 2014년 5만9274건에서 2016년 5만5231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1만1640건으로 다시 늘었다. 부정 수급자에게 다시 받아내야 하는 금액도 2014년 55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109억6500만원까지 늘었다. 부정 수급자에게서 받아내지 못한 금액도 늘고 있다. 2016년엔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2억원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28억원, 지난해에는 40억원까지 늘어났다.
의료법상 병원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이름을 빌리거나, 의사를 직접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흘러들어 간 건보 재정도 늘어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수익을 내는 걸 우선시하기 때문에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만 따져 봐도 사무장병원에서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1조6547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5.8% 정도인 963억원에 불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이 매년 인상된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건보공단도 건보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