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새로 생긴 일자리 중 상당수가 주 30시간 이하의 '단시간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바쁠 때만 짧게 근로자를 채용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월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취업자를 주당 취업 시간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2017~2019년) 동안 주 30시간 이하 취업자는 49만4154명 늘었다(148만7082→198만1236명). 전체 취업자에서 당해 연도 취업자를 따로 추리면 수년간 한 직장을 다니는 장기 근속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해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주 30시간 이하로만 일하는 사람이 문 정부 들어 얼마나 늘었는지는 문 정부 출범 전 2년치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5~2017년(10월 기준) 사이 주 30시간 이하 취업자는 7만157명(141만6925→148만7082명) 늘었는데 이는 2017~2019년 증가분 49만여명의 7분의 1 수준이다.
문 정부 들어 주 10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기 전 2년간(2015~2017년)의 주 10시간 이하 취업자는 7만5737명 늘었는데, 인상 이후 2년간(2017~2019년)은 21만2204명이나 늘었다. 짧게 일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원 이상 오른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주 30시간 이하 취업자는 28만341명 늘었는데 이는 2017년 증가분(2만951명)의 13배를 넘는다. 최저임금 증가율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올해도 주 30시간 이하 취업자는 21만3813명이나 늘었다. 추경호 의원은 "하루 5~6시간도 일하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만 잔뜩 늘려놓고, 정부는 올 들어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무리한 반(反)시장 정책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