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발표했고 이 방침에 변함이 없으면 22일 자정부터 종료된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물음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기간 유예(동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게 강 장관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