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현 정부서 전월세 가격 안정⋯부동산 가격 못 잡으면 더 강력한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건설 경기 (부양)만큼 고용 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분야는 잘 없다"면서 "그러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면서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고 했다. 또 "특히 서민 전·월세는 과거 '미친 전·월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가는 안정돼 있지 않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같은 경우 대출규제를 많이 했다"며 "그 바람에 실소유자가 대출 받는 게 힘들어진 면이 있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실수요에 의한 주택 구입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함께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