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文대통령에 검찰개혁 직보 "특수부 폐지·감찰규정 개정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反)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직후 김오수 법무차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만큼 시급한 검찰 개혁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문 대통령은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완결하는 절차를 늦어도 10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장관 업무를 챙기고 청와대가 뒤늦게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서초동 촛불 시위 등으로 결집된 핵심 지지층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김 차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 추진 성과'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김 차관은 또 문 대통령에게 형사·공판부 강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 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해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