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압박 기여도 따라 동맹 서열 변화… 한국보다 일본이 美에 더 중요해질 것"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대(對)중국 압박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미국의) 동맹 서열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동아시아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8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동맹국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중 압박이란) 역내 전략의 동맹 기여도에 따라 미국의 선호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일본이 한국보다 미국의 반(反)중국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을 걱정하는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 관점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이 방송에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 역시 이런 (대중 압박 등) 전략 변화와 관련이 있다"며 "미국은 역내 집단 안보에 대한 동맹의 기여가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올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전략자산 비용과 괌, 오키나와 기지 등을 유지하는 간접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도 대중 압박 동참 차원일 수 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권위주의의 비전을 만들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옛 동독과 유사하게 공포심을 주는 등의 방법과 전략으로 자국민을 압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군은 주변국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위구르 신장지구의 무슬림을 탄압한다"며 "우리 자유국가들은 그런 자유가 없는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