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관계자 "국정감사 끝나는 이번주 이후 출석키로 檢과 조율 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6일 이후로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출석할 날짜는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주 쯤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패스트트랙' 사건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남부지검에 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회 패스트트랙의 물리적 충돌은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됐으며, 날치기 안건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의 단체 행동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당 측은 평화적인 연좌 농성을 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경호권 행사와 민주당·정의당 측의 외부인 동원 및 빠루(노루발못뽑이)·해머 사용 등으로 빚어진 충돌로 인해 오히려 상해를 입었으며 정당방위로 대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 원내대표는 의견서를 통해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헌법 유린 행위와 법치 파괴적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직무유기라 생각했다"며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야당 국회의원이자 국민 대표자로서 헌법수호 행위를 위해 희생했던 의원과 관계자들을 대표해 모든 책임을 질 생각"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와 관련해 국정감사 중에는 출석에 응할 수 없다면서 "불법 사보임과 불법 경호권 발동에 책임이 있는 문희상 의장부터 출석해야 한다"고 해왔다. 지난달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자진 출석했으나,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 의장 측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나 원내대표 측이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할지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일단 나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출석해 전체적인 당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하는 것"이라며 이후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문제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초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이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당 소속 의원이 60명으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