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4% 인상된다. 2010년 이후 8년 연속 동결됐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되기 시작해 지난해 12.7%, 올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오르게 됐다. 고령화로 지원 대상이 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증 질환 등으로 요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지출이 커지면서 적자가 커지면서 올해 예상 적자가 7530억원에 달한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2022년에 적립금(작년 말 기준 1조3698억원)이 고갈된다. 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는 월 평균 1만1273원으로 올해보다 2204원 늘어나게 된다. 소득 수준 상위 30% 가구는 평균 2782원(1만1446원→1만4228원) 오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고지원금 확대 노력은 도외시하고 근로자와 회사, 자영업자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기업들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한국노총도 급격한 인상에 반대했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 22명 가운데 경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 위원 7명이 퇴장한 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