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黨政 돌연 "대입 정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시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정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교육부도 즉각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주문에 당·정(黨政)의 교육정책 방향이 180도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확대 방침을 밝혔다. 또 "최근 시작한 학종(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면 실태 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전날까지 정시 확대에 유보적이었던 교육부는 하루 만에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서 정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왔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대입 체제 개편 논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