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국감장에 등장했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리얼돌을 옆에 앉히고는 "현재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개별적 판결을 통해서만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고 있고, 청와대는 원천적 수입 금지가 아닌 청소년이나 아동 초상권 침해 등 특정 유형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유통과 관련해 주무 부처로 보이는 산자부는 파악하고 있냐"고 물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어느 쪽에서 (주무 부처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리얼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2015년 24조원이었던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2020년엔 33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현재 중국이 리얼돌의 70%를 생산·제조·판매하고 있고 미국은 인공지능(AI)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을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산업 진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성 장관은 "대법원 판례와 시장경제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정부가 진흥해야 할 산업인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산업적 지원 부분은 현재로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 질의 다음 순서로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 앞서 "리얼돌, 이게 산업이라 할 수 있을지"라고 비꼬듯이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마자 "유감이다"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리얼돌 수입·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관련 규제·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