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장기적으로 실력대로 간다⋯한국 실력 객관적으로 봐야"
"잠재성장률 보다 낮은 성장률, 경기 변동 요인 때문"
"文대통령 월평균 5회 경제 행보, 현실주의·실용주의 경제관 지녀"
"디플레이션 우려, 작년 높은 물가 때문⋯전문가들의 단정적 태도는 매우 위험"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에 대한 언급을 쉽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시선 자체가 무책임하다며 위기론을 일축한 것이다.
이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제가 무책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쁜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렇게 실현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경제가 위기라며) 지출을 미루면 진짜로 경기가 나빠진다"면서 "(그렇게 경기가) 더 나빠졌을 때 피해를 입는 중소계층, 서민경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점에서 (경제위기를 쉽게 언급하는 이들이) 무책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 OECD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을 때도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2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 지난 8일에는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경제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 상황을 외부 탓으로 돌린 것이다. 경제를 잘 안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도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대통령과 같은 인식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 수석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제는 실력대로 간다"며 "실력에 비해 낮은 성장률 요인이 비즈니스 사이클(경기변동) 요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걸 가지고 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나 국제적으로 객관적 상황을 아는 전문가가 한국 경제가 위기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느냐"면서 "실력이 높고 낮은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비즈니스 사이클의 영향을 받아 (경제 관련 지표가) 오르내리는 것에 초점을 두면 부정확하다, 객관적이지 않다 혹은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대국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그 근거로 30-50 국가(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7개국) 중 한국이 지난해와 올해 미국에 이어 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을 ‘선방론’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몇 년 전까지 일본에 대해 칭찬들을 많이 했는데, 경제 성숙도를 고려해야겠지만 일본의 실력은 잘해야 1%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 실력은 (잠재성장률) 2.5%정도 하면 무리하지 않는 맥시멈(최대치)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린다"며 "제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경제지표를) 안이하게 본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보는 정부 당국자가 누가 있겠냐"고도 했다.
이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최근 삼성 등 대기업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들의 노고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라는 중요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생생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제가 이해하는 대통령의 경제관은 현실주의, 실용주의"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제행보가 얼마나 됐나 헤아려봤더니 월평균 5회였다. 최근에도 행사장을 많이 갔다"라며 "횟수로 보나, 접촉면으로 보나 결코 작지가 않다"고 했다.
한편 그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0.4%를 기록한 후 디플레이션(deflation·물가의 지속적 하락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심하다. 특히 경제전문가라면 그런 태도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물가는 1~2개월 후면 사라질 물가"라면서 "작년에는 폭염으로 농산물 물가가 높았고 (작년 9월 물가의 기저효과 때문에) 사라질 현상을 놓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