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해 "347개 공공기관 임원 3368명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집계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18.4%가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3차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정부 산하 기관 임원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22%)이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 지난 3월 발표한 2차 낙하산 인사 조사(지난해 12월 기준)에서는 1차 조사보다 69명이 늘어난 434명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8개월 사이에 81명이 늘어났다.
채 의장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낙하산 인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바른미래당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은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의 감사로 동시에 임명됐다. 박창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는 전직 시의원 출신으로 해양 안전에 대한 아무런 관련성·전문성이 없는 인물이라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이다.
국회 상임위별로 분석하면 국방위 소관 기관의 낙하산 인사 비율이 55%(11명 중 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무위 48%(161명 중 78명), 행정안전위 43%(65명 중 28명) 순이었다. 환경노동위의 경우 환경 소관 기관에 한정해 59%(46명 중 27명)가 낙하산 인사였다.
채 의장은 이같은 낙하산 인사가 또다른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문제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홍보고문을 역임한 최모 공영홈쇼핑 대표가 지난 3월 홈쇼핑과 무관한 자신의 대학동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김모 의원 보좌관 출신인 같은 회사 김모 상임감사는 채용 과정상 공정성, 내부 갑질,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의 의혹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리스트'에 오른 공공기관 60개 중 낙하산 인사가 동시에 발생한 기관이 39곳(65%)에 달했다"면서 "이 수치를 봐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가 낙하산 인사 문제와 연관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심각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리에 걸맞는 역량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라며 "관련 경력도 없고 충분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인사들이 공공기관 고위직으로 무차별 투하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병폐이며,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