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직 다음날 靑비서관→법제처장… 김형연 "법관 독립 위한 것, 죄책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김형연〈사진〉 법제처장의 자격과 처신을 문제 삼았다. 김 처장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다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됐고, 지난 5월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어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를 두고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그만두고 다음 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고, 법무비서관을 마치고 11일 후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된다"며 "코드 출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식 현 법무비서관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마치고 법무비서관으로 가며 코드 출세의 길을 걷고 있다"며 "김 처장은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김 비서관은 2018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다. 법관 중에 5%도 안 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외관으로 비치는 것과 달리 마음속에는 법관 독립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죄책감은 별로 없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전해들은 한 판사는 "현 정권 들어 이제껏 그가 해온 일이 사법부 독립과 어떤 관계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궤변으로 들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