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식서 밝혀
"매일 이 악물고 출근…갈 수 있는 데까지 가겠다"
"법무·검찰 개혁 완수하도록 최선 다하겠다"
조국 법무장관은 30일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발족식에서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앞 반포대로에서 친여권 주도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집회에선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 구호가 나왔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다"며 "국민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묻고 있다"고 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저는 법무장관에 취임하며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개혁위에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행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최근 책임·소명·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법무·검찰 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제2기 개혁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의 김남준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 법무·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 등 16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개혁위는 발족식 이후 곧바로 첫 번째 전체회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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