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급 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가 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국방부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 한국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 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정 신임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로, 외교부와 국방부 출신이 아닌 인사가 방위비 협상 대표를 맡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KIDD 회의에선 미측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지소미아 파기 여파로 한·미가 이례적인 불협화음을 낸 뒤 양국의 고위급 국방 당국자들이 처음으로 공식 대면한 자리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자 공식·비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종료 철회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