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헌정 농단 마무리하는 게 文 대통령 책무…조국 즉각 파면해야"
바른미래당 "조국, 법무장관 지위 이용 검찰 수사 압력 가해…해임 아닌 탄핵 대상"
정의당 "조국 통화, 부적절한 행동…탄핵 추진은 전후 사정 무시한 정치공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지휘하던 검사에게 전화로 "아내를 배려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이미 공조했었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법적, 상식적 판단을 하는데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정 농단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책무로, (조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행위를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행위는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을 완전히 뒤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을 농단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나간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배려를 해 달라'고 요구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며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해 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조 장관은 그 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 차례 주장해 왔지만, 이 모든 말들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조국 피의자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한국당·바른미래당의 조 장관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해 배우자와 통화 중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은 배우자의 안위가 위중하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전후 사정을 무시한 정치공세에 불과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