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1시간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기사를 폭행한 의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5시10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신도시까지 50km가량을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단속에 걸린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오피스텔까지 왔지만, 요금을 달라는 기사에게 욕설하며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3층까지 100ｍ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말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음주운전과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동기에 전혀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법질서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상해 혐의 무죄를 위해 피해자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정 구속된 A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