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한국이 NLL 북쪽이라고 경시해 걱정… 韓·美 안전 위해 강하게 대처해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일(현지시각) 미 군사전문가들이 최근 논란이 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섬 함박도 내 북한 군사시설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이 방사포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함박도에는 현재 공격 시설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전파교란장치나 다연장로켓 등을 설치해 한국의 인근 도시와 기반시설을 위협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는 미국 일각의 분석이다.
이날 VOA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인천공항이 함박도로부터 불과 45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며 "북한의 240mm 다연장로켓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로 방사포 등을 함박도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이 섬에 어떤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어떤 시설을 구축할 지에 따라 위협의 정도는 달라진다"며 "가까운 거리에서 인천공항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함박도에 대해 북한 영토로 규정하며 이 섬에 들어서 있는 북한 군사시설이 '감시소 수준'일 뿐 다른 화기 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넷 연구원은 "우리가 북한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북한은 조금씩 상황을 잠식해갈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지역 안보 문제로 여겨져온 것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함박도에 통신방해기와 같은 군사시설을 설치해 한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경우는 대공미사일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가 이 섬이 NLL 북쪽에 있다면서 이 문제를 경시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