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이정옥 여가 장관, 한상혁 방통위·조성욱 공정위·은성수 금융위長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임기 절반 안된 文정부 장관급 22명 강행… 박근혜(10명)·이명박(17명)·노무현(3명) 기록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을 일괄 임명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함께 임명됐다.
문 대통령 임명 전 6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국 후보자 논란이 맞물리면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연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념 편향 논란 등이 제기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했다. 하지만 최기영(과기)·이정옥(여가)·조성욱(공정위)·은성수(금융위) 후보자 등 4명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약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철회에 나선다면 방통위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을 전제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같은 시나리오를 포함해 야당들과 논의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8·9 개각'에서 지명한 7명 가운데서 나머지 6명의 장관·장관급을 전격 임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서 임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기존 16명에서 총 22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4년 9개월간 10명, 이명박 정부에서 17명, 노무현 정부에서 3명의 장관급 인사가 각각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바 있다. 현 정부로서는 5년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과거 정부들의 인사 강행 선례를 모두 넘어선 것이다.